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9억 →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고, 1세대 1주택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억원 이하 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성화 법안 제정"

국민의힘 정우택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23일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 세제혜택 확대, 노동개혁·기업규제타파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추진했지만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 우리나라는 22.0%로 OECD 평균(23.3%)보다 낮았지만,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25.0%로 OECD 평균(21.7%)보다 높아졌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기업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R&D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은 세계 경제동향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왔다"며 "정부 주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청주상당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둔 9일 “청주상당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호소문에서 “오는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상당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상당의 커다란 목소리를 중앙정치에서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힘 있고 역량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저 정우택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치에서 충북현안을 해결하고, 청주 상당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힘 있는 역량이 절실하다”며 “청주상당을 반드시 탈환해 청주 상당의 힘 있는 목소리를 대변해 청주상당의 위상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와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주 상당에서 정권교체의 첨병이 되어 반드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나라’에서 벗어나 이제는 ‘경험해보고 싶은 희망의 나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우택(69·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8일 주민편의를 확대하는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주민편의분야 정주여건 개선방안으로 △청주시 노후상수도관 개량 △대중교통 신설 및 도로확장 등 교통여건 개선 △도시가스공급확대 △소하천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대 등을 공약했다.

현재 청주시는 노후상수도관 길이가 230㎞에 달해 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230㎞에 달하는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총 개량사업비 1천135억원(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 결과)이 필요하다고 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청주시도 붉은 수돗물을 등을 예방하고, 수돗물의 단수 및 누수를 줄이기 위해 2027년까지 230㎞ 노후관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정자립도(2021년 27.96%)가 낮은 청주시 예산투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청주시 상당구 5개면 지역일대에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상수도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정 예비후보는 “신속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하루빨리 공급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충북 청주 상당지역구 3·9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정우택 예비후보는 7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다.

정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DTI 우대비율을 확대와 DSR 규제완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와 기한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조정(9억→12억원)해 세금부담을 낮출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도 정 예비후보는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가 상한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청주 상당구 표심을 자극했다.

이와 관련, 정 예비후보는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다시 회복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우택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함께 주택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이 6.80%였으며, 올해에도 공시가 인상률이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평균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폭은 지난해(19.05%)보다 높은 2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가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직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와 주택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 급등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 속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경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끝>.

정우택 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9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과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급격한 시장 변화 등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며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월세·보증금,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폐업과 취·전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기존 보증기금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정부기관 보증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 개인별 신용한도의 100% 범위에서 정부가 추가 신용을 보증하고 이자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다시 일상을 회복해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청주시 상당구 동남‧방서지구 일대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나선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당시 계획만 있고,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었던 동남택지지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 사장을 현장으로 불러 사업 재추진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과 수시로 만나 토지보상 등 현안해결에 나섬으로서 동남지구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에 동남지구는 현재 8,500여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입주가 마무리되면 14,800여세대에 달하고, 방서지구 3,700여세대를 합하면 18,500여세대가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가 된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동남‧방서지구가 명품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동남지구 일대에 도서관,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도서관(가칭)’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체계 강화 ▵제3순환로 차질없는 개통 ▵오토바이 소음 기준강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CCTV설치, 방범활동 강화 등 범죄없는 안전도시 건설 ▵동남2유치원, 상당초, 동남중, 동남고 등 조속한 건립으로 교육환경 개선 ▵충북체육회관 리모델링 ▵시민공원 및 산책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지속적인 교통망 확보와 교육, 문화, 여가‧체육시설 등 풍부한 생활SOC 공급을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여 동남‧방서지구는 청주시를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우택(사진) 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16일 “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실시했지만 코로나 감염자 급증으로 한 달 보름만인 12월 18일부터 다시 강력한 방역지침이 실시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음압응급실 확보나 의료체계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에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확대적용으로 많은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법원조차 백화점, 대형마트와 청소년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문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부작용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카페·식당, 헬스장 등 편의시설 출입에 제약을 받는 등 국민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충북 내 공공의료시설을 증설해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 방역의료시설과 필수의료인력 확대 등을 통해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의료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방역체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를 극복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4인이상 모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지윤 선대위원장의 제안한 오픈채팅방 ‘옹기종기’를 개설한다.

‘옹기종기(https://open.kakao.com/o/g8ussDTd)’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SNS공간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안지윤 선대위원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정우택 예비후보의 가치관과 정책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옹기종기’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통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소망한다. 비록 SNS 상이지만, 옹기종기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정우택)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와 정책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12일 도당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 소속 지방의원 등 주요 당직자가 참여해 충북 곳곳에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경험하고 싶은 희망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030세대인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를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가인 안지윤(31)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지윤 위원장은 충북여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언론정보학대학원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공부하고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형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마케팅 및 뉴미디어 사업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기존의 선거운동과 아울러 청년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 등을 적용하여 정우택 예비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삼고초려 끝에 충북의 훌륭한 인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MZ세대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치관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